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2020. 10. 13. 김 진 규 의원
의안 번호	2211

Ⅰ. 개    요

1. 제정이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양육 환경변화로 아동 돌봄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돌봄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돌봄사업 지원 및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안 제4조∼제6조)

다. 돌봄서비스 제공 시 보호자 비용 부담 (안 제7조)

라. 지역돌봄체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제12조)

마. 다함께돌봄센터 지도·점검 (안 제1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제정 조례안은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로 아동 돌봄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3개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돌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돌봄서비스의 우선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음.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협의체 운영,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이 2019.01.15. 신설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현재 전국 51개의 지자체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의 전국적인 확충을 통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추세에 맞게 우리시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본 조례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자료]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운영 현황

□ 개      요

〇 사 업 명 : 익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〇 이용대상 : 초등학교 6~12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〇 시설기준 : 시설별 66㎡이상(아동 1인당 3.3㎡이상)

〇 예산규모 : 420,800천원(5개소 기준) /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 2019년 인건비 지원 (센터장 월 2,138천원, 돌봄교사/4시간 1,030천원)

* 2020년 인건비 지원 (센터장 월 2,200천원, 돌봄교사/4시간 1,090천원)

〇 운영규모 : 직영 1개소, 위탁 4개소

- 기존(2호, 3호) : 2019. 6. ~ 2024. 5.(5년간)

- 신규(4호) : 2020. 6. ~ 2025. 5.(5년간), 신규(5호) : 2020. 8. ~ 2025. 7.(5년간)

〇 운영현황                                     (단위 : 개소, 명, ㎡)

시설명	소재지	센터장	개소일	운영 방식	위탁 기관	이용아동 현원(정원)	면적 (㎡)
5개소				직영1 위탁4		47(95)
다함께 돌봄센터 1호	궁동로 43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이윤정	2018. 7.	직영	-	15(15)	50
다함께 돌봄센터 2호	하나로 399 (어양공원 앞 리딩타운어학원)	유병훈	2020. 1.	위탁	사) 큰사랑	15(20)	74.42
다함께 돌봄센터 3호	동서로 222 (북부시장사거리 새소망정형외과 2층)	국희라	2020 1.	위탁	사) 새벽이슬	13(20)	209.2
다함께 돌봄센터 4호	고현로14길 35-25(2층, 모현이편한세상 내)	전윤정	2020. 10.	위탁	사)세종 전통예술진흥회 전북지부	4(20)	105.6
다함께 돌봄센터 5호	무왕로17길 48 (영등동 마한초 정면)	미정	2020. 11. (예정)	위탁	비영리민간단체청소년열매나무 공동체	(20)	73.2

□ 프로그램 운영

시 설 명	프 로 그 램 내 용	비고
다함께 돌봄센터 1호	· 생활지도 : 숙제지도 및 학습지도 · 일상생활 : 안전, 위생지도 등 · 요리, 발레, 방송댄스, 마술, 원어민 영어 수업 · 건강보험공단 지원 방과후 체험 프로그램	학기중 : 14:00~19:00 방학중 : 09:00~18:00
다함께 돌봄센터 2호~5호	· 생활지도 : 숙제지도 및 학습지도 · 일상생활 : 안전, 위생지도 등 · 체력향상 : 신체활동 및 또래놀이 · 창의력 향상 : 논술, 독서, 미술·공예 · 정서지원 : 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 특화프로그램 : 푸드테라피, 난타, 악기수업 등

□ 그간 추진사항

〇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2호, 3호) ----------‘19. 4. 15(월) ~ 5. 3(금)

〇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19. 5. 9(목)

〇 민간위탁 협약체결   --------------------------------‘19. 5. 30(목)

- 사업수행 범위, 위탁기간, 설치운영, 예산평성 및 집행, 약정해지 등

〇 시설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19. 7월 ~ 12월

- 돌봄교사 채용, 센터 홍보 및 이용아동 모집 등

〇 시설 개소식 및 운영(2호, 3호)   -------------------------‘20.  1월

〇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4호, 5호) --------------------------‘20.  3월

〇 민간위탁 공모 및 선정(4호, 5호) -------------------------‘20.  8월

〇 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4호) -----------------------------‘20. 10월

□ 금 후 계 획

〇 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5호) -----------------------------‘20. 11월

[붙임 1]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9. 4. 16.]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9. 4. 16.> [유효기간 : 2022년 4월 16일] 제3호나목5)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선생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